🟡 [업데이트 공지]
이 글은 추후 지급일, 방식, 신청 절차 등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,
공식 정책 확정 이후 본문 내용은 신속히 수정될 예정입니다.
최신 정보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.
전 국민 대상 보편적 지급과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 함께 적용되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일, 기준일, 금액, 신청방법, 사용처, 소득 상위 10% 제외 기준(건강보험료 기준)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📌 목차
-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?
- 지급 대상과 기준일
- 지급 금액 및 차등 기준
- 소득 상위 10% 기준 –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
- 지급 방식과 수령 방법
- 지급 일정 및 유효기간
- 사용처 및 제한 업종
- 자주 묻는 질문(FAQ)
- 마무리 요약 및 참고 정보
1️⃣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?
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은 2025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2차 민생 지원 패키지의 일환입니다.
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내수 진작 및 소비 활성화
- 고물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 하락 대응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매출 확대 유도
핵심 특징
-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 + 차등 지급
- 지급 방식 선택 가능: 지역화폐, 카드 포인트, 선불카드
- 현금화 불가, 유효기간 있음
2️⃣ 지급 대상 및 기준일
● 지급 대상
- 2025년 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 전체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포함
- 신생아 포함 (기준일 이전 출생신고 완료자)
- 일부 결혼이민자/영주권자 외국인 포함 가능성 있음 (추후 발표)
● 기준일
- 주민등록 기준일: 2025년 5월 31일
- 주민등록지 기준,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별
3️⃣ 지급 금액 및 차등 지원 기준
● 1인 기준 지급액
| 소득 상위 10% | 15만 원 | 없음 | 15만 원 |
| 일반 국민 (하위 90%) | 15만 원 | 10만 원 | 25만 원 |
| 차상위계층 | 30만 원 | 10만 원 | 40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 10만 원 | 50만 원 |
| 인구감소지역 주민 | +2만 원 추가 | - | 최대 52만 원 |
- 추가로 84개 인구감소지역(소멸위험지역) 주민은 2만 원 추가 지급
- 다자녀 가정, 장애인 가족, 독거노인 등은 우선 지급 대상 우선순위 있음
4️⃣ 소득 상위 10% 기준 – 건강보험료 기준 명확히 정리
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‘소득 상위 10%’ 판정 기준입니다.
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
● 직장가입자 기준
- 월 건강보험료가 273,380원 이상 납부자
- 대략 연봉 7,700만 원 이상의 급여자
● 지역가입자 기준
- 월 건강보험료가 209,970원 이상
- 부동산 보유 재산, 금융 자산, 사업소득 등을 종합 고려
● 혼합가입자(직장+지역)
- 가족구성원 보험료 총합 기준으로 판단
- 다만 피부양자 자녀도 부모의 기준 적용받음
💡 참고: 2024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직장인 중 상위 약 10%가 연봉 7,700만 원 이상,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됩니다.
5️⃣ 지급 방식과 신청 방법
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은 3가지입니다:
-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 앱)
-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충전
- 선불카드 발급
●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정부24, 카드사 앱, 지자체 지역화폐 플랫폼
- 오프라인 신청: 주민센터 직접 방문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는 자동지급 (별도 신청 불필요)
6️⃣ 지급 일정
| 1차 지급 | 2025년 7월 중순 | 전 국민 (1인 15만 원 이상) | 기본 지급 |
| 2차 지급 | 2025년 8월 말 ~ 9월 초 | 소득 하위 90%, 저소득층 | 추가 10만 원 |
※ 지급은 지자체별 상이, 문자 안내 또는 카드사/지역화폐 앱에서 확인 가능
7️⃣ 유효기간 및 사용처
● 유효기간
-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
- 예: 7월 20일 지급 → 11월 30일까지 사용 권장
-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될 수 있음
● 사용 가능 업종
✅ 사용 가능
- 전통시장, 동네마트
- 소규모 음식점, 병원, 약국, 학원
- 택시, 미용실, 카페 등
❌ 사용 불가
- 백화점, 대형마트, 면세점
- 유흥업소, 카지노, 골프장, 온라인 쇼핑몰
-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일부
8️⃣ FAQ 자주 묻는 질문
Q. 우리 가족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모든 국민 1인당 지급입니다.
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소득 상위 10%는 15만 원만 지급됩니다.
Q.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→ 아닙니다. 자동으로 지급되며 문자로 안내가 갑니다.
주민센터 방문은 선택 사항입니다.
Q.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불가능합니다.
단, 결혼이민자, 영주권자, 장기체류자격자는 예외 적용 예정 (법무부 협의 중)
Q. 사용처 제한이 많나요?
→ 그렇지 않습니다.
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
단, 온라인, 유흥업, 고급 소비시설 등은 제한됩니다.
9️⃣ 마무리 요약
- 총 지급 금액: 최소 15만 원 ~ 최대 52만 원
- 지급 기준일: 2025년 5월 31일 주민등록 기준
- 지급일정: 1차 7월 중순, 2차 8월~9월
- 소득 상위 10% 제외 기준:
- 직장가입자: 월 건보료 273,380원 이상
- 지역가입자: 월 건보료 209,970원 이상
- 신청 방법: 온라인(정부24/카드사) 또는 주민센터
- 사용 제한: 대형유통, 유흥, 일부 온라인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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